추미애 “기후정의 국민 기본권으로”... 환경공약 발표

세 번째 대선공약 '에코정치' 발표
환경부 '환경정의부'로 확대 제안
탄소배출 산업 노동자 지원 위한 기금설치 약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을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탄소배출 산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금 설치도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 번째 대선 공약 ‘에코정치’를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화석연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며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탈내연기관 전환을 준비하고 단계적 탈원전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세와 탄소관세 도입도 함께 추진해 탄소배출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시기와 예산, 규모는 전문가들과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녹색 기금’을 따로 마련해 사회통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기본 목표치에 비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녹색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밖에도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