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뚜렷... 법인 주택거래 85% 감소

도,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투기수요 억제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제공 = 경기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경기도내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의 주택거래량을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을 비교한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상가·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