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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그늘, 장기요양보험 신청·인정자 노인인구 증가율 상회(종합)

고령화의 그늘, 장기요양보험 신청·인정자 노인인구 증가율 상회(종합)

기사승인 2021. 08. 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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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 흑자에도 3년사이 누적준비금 절반 이하로 뚝
건전성 빨간불…2022년 소진 예상 “국고 지원 미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노인은 86만명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18만명으로 3년 연속 100만명을 돌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5일 건강보험공단의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2019년보다 6.0%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5만7984명이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4년 6.6%에서 2020년 10.1%로 올라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신청 현황.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85만7984명)를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 지원등급 1만9000명이었다. 4등급이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는 9조8248억원으로 전 년보다 14.7%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8조882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 노인은 81만명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결산 기준)은 9조6138억원, 지출은 9조4695억원으로 4년 만에 흑자다. 다만 누적 준비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하면서 2017년 1조8630억원에서 지난해 413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6~7%대에서 2020년 10.25%로 대폭 올렸는데도, 재정 건정성은 여전히 잿빛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된다고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과방식이더라도 적립금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법정 비율인 보험료 수입의 20%를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해야 한다. 이 중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금을 충당하고, 그 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2017~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미달한 9~11%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보험료 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적립금을 확보해 놓는다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어 어이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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