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임용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이상갑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현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28기)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각각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변인권소위원회, 변협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도 일했다.

특히 2016년에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일제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비에 앞장섰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발탁돼 △인권정책 기본법(안) 입법예고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사업 확대 △법률구조공단 및 홈닥터 사업 개혁 △스마일센터 내실화 기반 구축 △구금시설 인권보호상황 평가제도 개선 등 정책을 추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임 법무실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각종 법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웅장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제공 = 법무부

윤 과장은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7년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청주소년원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 행정 전문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