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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예산, 세수와 국민부담 고려해 자제해야

[사설] 과도한 예산, 세수와 국민부담 고려해 자제해야

기사승인 2021. 08.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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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593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은 2018년 428조원, 2019년 469조원, 2020년 512조원, 2021년 558조원, 2020년에 600조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 대비 7.5% 증액인데 재정확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

예산 최종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보고되는데 내년 7.5% 증가는 올 총지출 증가율 8.9%보다는 작다. 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7%보다는 무려 2%포인트 정도 높다. 당정 협의에서 예산이 상향 조정되면 600조원은 간단히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총지출 증가율도 8%대로 올라간다.

재정확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일자리 마련, 청년층 지원과 돌봄 예산 확충, 탄소 중립, 한국판 뉴딜 등을 고려한 것인데 한국판 뉴딜에만 30조원이 쓰인다. 내년은 대선이 있어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요구가 폭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예산을 늘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600조원 지출은 세수가 과제다. 내년 세수 320조원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 확산과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낙관만 할 수도 없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 경제회복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올해는 다행히 33조원이 추가 징수됐다. 지난해 결산상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44조2000억원(13.2%), 세금을 깎아준 국세감면율 15.4%를 감안하면 변수가 많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산은 400조원이 600조원이 되고 나랏빚은 1070조원, 국가채무비율도 50%에 달하게 된다. 확장재정은 현 정부가 하지만 뒷감당은 다음 정부, 후세들이 한다. 향후 세수도 낙관할 수 없는데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을 계속해서는, 지출이 세수를 초과하는 폭인 ‘악어의 입’이 점점 더 크게 벌어져 우리 경제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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