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프간 난민,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를

미국이 한국·일본·독일 등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용시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간에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나 외교부는 아직 말이 없는데 정치권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난민 문제가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생각은 당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의된 일이 없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기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동맹 차원에서 긍정 검토하되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의당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뜨거워 반으로 나뉘었다.

외국도 셈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인데 선진 7개국(G7)은 24일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난민 대책을 논의한다. 유럽 전역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그리스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40㎞의 장벽을 설치했고, 러시아도 난민의 중앙아시아 유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아프간 주변국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테러리스트의 잠입 가능성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긍정론과 탈레반과 알카에다 조직원의 유입과 이들로 인한 테러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군에 협력했던 400여 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절망에 빠진 아프간 난민에게 손을 내밀 때 후발국의 개발을 지원할 때보다 국제평화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이 더 부각될 것이다. 이들이 한국 정착을 원할 경우 선별해서 도와준다면 저출산과 같은 인구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때 북으로 가길 원치 않던 사람을 해외에서 받아준 것을 기억하면 난민을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