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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정부 마지막 국회, 정쟁보다 민생 챙기길

[사설] 文 정부 마지막 국회, 정쟁보다 민생 챙기길

기사승인 2021. 09. 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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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돼 100일간 예산·입법 전쟁을 벌인다. 내년도 슈퍼예산 604조원 심의, 잠시 미뤄진 언론중재법 처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 건, 국정감사 등 민감한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침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싸움이 더 치열할 텐데 협치의 모습도 보여주고, 민생도 잘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604조원을 편성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따져보고 집행된 내역도 잘 감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삭감을 주장하겠지만 정치성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당 지도부나 실력자의 쪽지예산, 표를 의식한 지역구 예산요구도 차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국엔 민생을 잘 챙기는 게 급선무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물밑 중재로 처리를 이달 27일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현행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반드시 손볼 작정이라 충돌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윤 의원 사퇴 문제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라 심각한 갈등이 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정부를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정부 실적을 알리는데, 정권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실정을 폭로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생각이라 기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로성 질의가 쏟아지고 애꿎은 기업인을 불러세울 수도 있다.

정치권은 이번 국회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임을 잊어선 안 된다. 180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 등을 고치며 ‘입법 폭주’를 일삼았는데 이런 행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당리당략적 싸움보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폭로전, 인신공격을 중단하고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는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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