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美 5개국 정보동맹 참여 적극 추진해야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등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미 하원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최근 2022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인도와 독일과도 기밀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기밀정보 동맹인데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해 맺은 협정으로 ‘첩보동맹’으로도 불린다. 미 하원이 국가정보국(DNI)에 국방부와 조율, 정보 공유 확대 시의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2022년 5월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면서 편입 작업이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상·하원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해도 한국이 첫 대상이 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면 한국은 우선 정보전에서 큰 도움을 받는다. 실제로 하원이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는 인도태령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협의해 분석한 우주·항공·지상·해상·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선진 7개국(G7)에도 2번이나 초청돼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최근엔 미국이 추진하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참여 요청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이 중요한 글로벌 무대에 연이어 초대받는 것은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6위권 군사력과 외교력 등 탄탄한 국가경쟁력 덕분이다.

파이브 아이즈에 편입되면 군사적 입지도 대폭 강화돼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은 한국을 결코 가볍게 보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안보위협으로 지목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태세여서 파이브 아이즈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한국에 부담은 될 것이다. 그래도 한국의 5개국 동맹 편입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