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국민, 日의 집값 붕괴 반면교사 삼아야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3㎡당 2000만원, 서울은 4500만원을 넘겼다. 아파트 가격 상승 진원지인 강남구는 3.3㎡당 7897만원, 서초구는 7073만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3.3㎡당 3000만원 아래는 중랑구(2977만원)와 금천구(2764만원)뿐이다. 버블(거품)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차단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을 돌면서 집값이 상승하자 투기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최근엔 돈이 경매로 몰리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106.7%, 서울은 117.1%나 된다. 평균 응찰자도 7.7명꼴이다. 감정가 5억8000만원짜리가 9억7000만원에 낙찰될 정도다. 말 그대로 광풍이다.

계속 집값이 오르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고점’ 경고를 3번이나 했는데도 먹히지 않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25%포인트 올려 0.75%로 만들고,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대폭 축소했다. 집 구입 자금 차단으로도 부족해 전세 대출을 줄인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잡히지 않는 집값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만하다.

집값과 관련 일본의 버블(거품) 붕괴는 시사점이 크다. 1980년대 엔고를 완화하려고 돈을 풀었다가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되자 1989년 일본은 ‘부동산 가격을 20% 내린다’며 금리를 2.5%에서 6.0%로 급증시켰다. 주식시장이 바로 반토막 나고 부동산도 붕괴됐다.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연착륙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갑작스러운 버블 붕괴 없이 집값이 안정되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집값 하락에 대비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 당정이 집값 10%만 내고 10년을 임대해 살다가 분양받는 ‘누구나 집’ 사업을 본격화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야 입주자와 사업자가 손해나지 않는 구조다. 집값이 하락해서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때 발생할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들도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지금은 집값이 뛰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마냥 지속될 수만은 없다. 내년 3월의 대선 이후 집값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지만 하락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버블 붕괴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더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