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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죄는 한은·돈 푸는 정부…당국 엇박자, 혼란만 부추긴다

돈줄 죄는 한은·돈 푸는 정부…당국 엇박자, 혼란만 부추긴다

기사승인 2021. 0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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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완화 조절, 금리 정상화"
한은은 '긴축 시그널' 보내지만
정부 코로나 대응 확장재정 기조
올 7월까지 총지출 21조6000억원↑
전문가 "재정정책의 실효성 우려"
대화하는 홍남기-이주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장소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긴축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누계기준)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내년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종식과 양극화 예산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확장적 재정운용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는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얻기 위한 확장 재정의 압박을 더 받을 것이고,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돈줄 조이기’에 여념이 없다. 한은은 이날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시그널을 다시 내놨다.

이날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은은 국내외 경제 회복세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물가 및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발표한 방향과 같다. 직전 발간한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확장적 재정지출과 긴축적 통화공급이라는 상충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상황에 따른 정책 조합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반드시 한 방향일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엇박자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퍼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쪽에서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하니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 이를 상쇄하려는 모양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엇박자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도 코로나 피해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선택적으로 이뤄져야지 전국민 지원급 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유동성 공급의 성격을 띄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가 현재 고수하는 확장재정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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