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교육감 직선제 폐지…“교육의 정치화 막겠다”

14일 교육 공약 발표
교육감 추천제 도입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무너진 교육현장 바로 잡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일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학생들은 편향된 이념이 주입되고 교육수요자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내던져지고, 학교는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변질돼갔다”며 역설적이게도 직선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과 학부모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과 막대한 비용, 선거지원세력에 대한 보은성 인사 등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추천임명제 도입을 약속했다. 교육감 추천임명제는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 통합 공약도 제시했다. 두 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재정이 공무원 수 늘리기나 ‘현금 살포’가 아닌 교육경쟁력 향상에 쓰이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5년간 퇴보와 혼란으로 무너진 교육현장을 저 원희룡이 바로 잡겠다. 이념정치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겠다”며 “교육 행정과 재정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분산·파편화된 생애교육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