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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민간 은행 소송까지 개입하는 정치권

[취재후일담] 민간 은행 소송까지 개입하는 정치권

기사승인 2021. 0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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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정치금융이 활개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다며 대출금리 인하 요구 등 금융시장 문제에 간섭하더니 이젠 민간 금융사의 소송 문제까지 개입하고 나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사들의 손목만 비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성명서를 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에 항소를 압박했다.

또 이들은 법원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실제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DLF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은행들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정치권이 거부해선 안 된다. 오히려 법의 미비가 드러난 만큼 서둘러 국회가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러한 노력보다는 금감원을 압박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정치금융을 벌인 셈이다. 특히 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4명뿐이다. 해당 사안에 전문성이 떨어진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자를 내리고 채권을 소각하라는 등 시장질서를 외면하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젠 민간 금융사의 소송까지 개입하는 등 정치금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은 규제산업이다. 또 공익적인 역할도 크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금융권이 적극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정치금융이 오히려 금융산업을 역행시키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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