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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부자감세 부담 알지만 용기내”

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부자감세 부담 알지만 용기내”

기사승인 2021. 09.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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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해체 후 첫 공약 발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 꺼낼 것"
최재형-윤석열 결과 발표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레스토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캠프 해체를 전격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전 원장은 “앞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 느끼고 있지만, 비판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비전 발표회를 가졌다.

앞서 캠프 해체를 선언한 최 전 원장이 가진 첫 번째 비전 발표로, 이 자리에서 그는 “상속세 폐지는 부자감세, 재벌감세라고 생각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지만,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인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질문해봐야 한다”며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상적인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계속 운영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단지 대를 물려 경영한다는 이유로 그 지배력을 절반 이상 가져가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를 막아선다면, 그 세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은 이번 공약으로 부유층만 이익을 보는 감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전혀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공정과세 내지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전 원장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며 국민은 기업의 심장”이라며 “이게 국민, 그리고 기업에게 정치가 해줘야 할 가장 급한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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