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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6조원 늘어난다

기준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6조원 늘어난다

기사승인 2021. 09.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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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증가…취약차주 부담 더 커
국내 기업 7곳 중 1곳,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20210924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기자설명회_1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6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3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특히 취약차주의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기업 7곳 중 한 곳은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었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9000억원과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2020년 말 271만원에서, 각각 286만원과 301만원으로 증가한다. 0.25%포인트 오를 때는 15만원, 0.5%포인트 상승할 때는 30만원 오르는 셈이다.

특히 대출규모가 큰 고소득자(상위 30%)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만 따로 보면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를 때 이자 부담이 1조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어난다.

기업의 경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자가 각각 7000억원, 3조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또 일부 취약부문은 금리 상승과 함께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465개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하지만 외부감사 의무기업(2만2688개) 중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을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규모별 한계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았고, 업종별로는 숙박음식과 조선, 운수 등의 업종에서 높았다.

한은은 “2018년 이후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진입이 증가하고, 기업당 평균 차입금이 중소기업의 약 10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기업 차입금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 증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것으로, 올해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어지면 한계기업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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