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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국민참여예산제도, 규모 늘었지만 참여율 4년째 제자리

[2021 국감] 국민참여예산제도, 규모 늘었지만 참여율 4년째 제자리

기사승인 2021. 10. 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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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자료=기획재정부, 김영진 의원실 재작성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율이 4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제도 반영 사업 수는 2019년 38개, 2020년 38개, 올해 63개, 내년 71개로 증가 추세다. 반영 예산액 역시 2019년 928억, 2020년 1057억, 2021년 1168억, 2022년 141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업 건수는 2019년 1206건, 2020년 1399건, 2021년 1164건, 2022년 1589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제안 현황에서 제안자 한명이 여러 개의 사업을 제안한 것을 가만하면 실제 참여자수는 제안건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추측했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기재부의 매년 비슷한 홍보 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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