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작년 못 거둔 세금 44조원…미수납액 비중 5년만에 최고

작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하고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44조2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국세로 333조6000억원을 거두기로 징수결정했지만 실제 수납한 세금은 285조5천억원에 그쳤다.

국세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1조5000억원이었지만 2017년 35조3000억원, 2018년 39조원, 2019년 41조4000억원 등 우상향하는 추세다.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중 미수납액 비율은 11.5% 안팎을, 2019년에는 12.2%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