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대장동 관련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개발, 검토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 사례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토지보유세 도입 등의 제안하자 홍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올해 초 제도화가 이뤄져 앞으로 2·4대책 사업지구나 3기 신도시 지구에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도 제도화됐기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