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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화천대유 블랙홀’에 파행 예고된 금융위·금감원 국감…증인 채택도 못해

[2021 국감] ‘화천대유 블랙홀’에 파행 예고된 금융위·금감원 국감…증인 채택도 못해

기사승인 2021. 10. 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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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머지 사태 등
여야 대립에 뒷전으로 밀릴 우려
증인 채택 합의도 쉽지 않을 듯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화천대유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블랙홀이 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역시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나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화, 머지사태 등 여러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도 대장동 의혹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증인 채택도 하지 못했다.

이에 종합국감에서는 증인을 불러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6일과 7일에 진행될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는 일반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과 관련해 힘겨루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규모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작 국감이 열리더라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갈등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증인 신문도 하지 못해 파행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대장동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장동 의혹 핵심에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이 되면서 다른 이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장동 의혹 외에도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문제, 머지사태, 코로나 위기 극복,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은 국감에서 다뤄야 하는데도, 뒷전으로 밀리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 등 대장동 의혹도 정무위 국감에서 조명해야 하는 문제지만, 현재는 다른 현안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달 21일 종합국감 전에는 일반증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1주일 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증인들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국감도 여야가 파행만 거듭하다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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