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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電 노사협상 ‘기업 원리’ 지키면서 해내길

[사설] 삼성電 노사협상 ‘기업 원리’ 지키면서 해내길

기사승인 2021. 10. 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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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5일 창사 이래 첫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한 뒤 처음 열리는 협상이어서 주목됐는데 노조가 계약 연봉 1000만원 인상, 자사주 1인당 약 107만원, 코로나19 격려금 1인당 350만원,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교섭이 타결되면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1억8260만원이 되어 지난해 1억2100만원보다 51%(6000만원)가량 오른다고 한다. 인상률 충격이 너무 커 실제로 어떻게 협상이 타결될지 경제계가 지켜보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 되면 직원 11만명인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 6조원 줄어들고 주주 배당도 준다. 삼성전자는 7~8조원의 분기 순이익을 낼 정도로 당장 실적이 좋지만,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놓치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없다.

국내외 자본시장은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주목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권리이지만 근로자가 기업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듯이 이윤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5% 성과급 요구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총투자의 4분의 1을 투자한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성과를 일부 근로자들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는 확실한 임금을 보장받고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손실이든 이익이든 가져간다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다. 영업이익 25% 지급 요구는 이런 범위를 넘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인 주주들의 탈(脫)한국 목소리도 거세질 것이다.

마침 국감에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이 4년 새 10배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3사의 생산량은 국내 40.6GWh, 국외는 196.4GWh다. 해외생산의 급증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생산과 일자리는 위축된다.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고임금, 경직된 노동정책, 불필요한 규제, 좁은 내수시장 등 여러 요인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협상의 결과가 자칫 기업의 기본 원리를 훼손함으로써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를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 이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도 소탐대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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