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해외파병부대는 비위 사각지대?’…최근 5년간 횡령 등 37건 발생

설훈 의원 "솜방망이 징계에 점검도 부실…모니터링 강화하고 합당한 징계 내려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해외파병부대 장병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횟수가 37건에 이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가깝게는 지난 8월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조기 귀국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관리 소홀과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과 해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9월말 기준 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7건이나 됐다”며 “파병부대원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매년 꾸준히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설훈 의원실

설 의원은 해외파병부대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꼽았다.

설 의원은 “2017년 동명부대장인 대령이 무단이탈을 했음에도 근신 5일의 경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성폭력·폭행·모욕 등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솜방망이 징계가 결국 지난 8월 동명부대의 대규모 횡령사건을 낳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 의원은 “파병 임무기간이 끝난 후 국내 복귀해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며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합참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파병 후 각 군 본부에서 담당하다보니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 의원은 “대한민국의 얼굴인 파병부대 장병들이 군인의 복무의무를 잘 준수해서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합참은 파병기간 중 파병부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