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합참 “북, 미사일 위협 재평가해 군사전략 보완”

국회 국방위 합참 국감 정상 개시…'대장동' 피켓 다시 등장했지만 철거후 시작

원인철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전날(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피켓시위와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며 파행 끝에 무산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6일에는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에서 합참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의원들 책상 앞에 ‘대장동’ 피켓을 붙이면서 이날 국감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측이 피켓을 제거하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은 “최근 우리의 대내·외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의장은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원 의장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역량 확충을 위해 지상·해상·공중과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합동성을 기반으로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합참은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북한 8차 당대회, 미·중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4차례 진행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중 갈등 심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며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한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합동 4D(탐지·교란·파괴·방어)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참은 “단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해 ‘군사우주전략서’를 작성 중”이라며 “조기경보위성, 대위성재밍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합참은 “11월 말 서울에서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안보 상황 평가와 군사대비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의 부록 개정과 COTP 능력 공동 검토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체계적 추진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위는 합참의 업무보고 이후 이날 오전 국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