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청년세대]<상> “단기알바 할 바엔 놀래요”…‘취포자’ 갈수록 는다

5명 중 1명 사실상 '실업 상태'
지난해 구직단념자도 18.3% ↑
노동 질 낮은 임시직만 양산 문제
고용환경 개선 더 힘써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세대의 삶이 고단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힘겹게 대학을 졸업해도 반듯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지표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그렇지 못했다. 청년 5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늘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청년일자리는 단기직에 그쳤고, 대기업들은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5~29세 청년(15~29세) 실업률은 5.8%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2~4월 10%대를 유지했던 청년 실업률은 5월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청년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의미하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7%로 집계됐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공식적인 실업률과는 괴리가 크다. 확장실업률은 취업자 중에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실업자에 포함한다.

구직 의사는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구직단념자는 지난해 21만9000명로 2015년(18만5000명) 대비 18.3% 증가했다.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위 두 지표를 종합해보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장기간 취업준비에만 매달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 커지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사람을 뽑더라도 수시채용 방식으로 소규모 채용을 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올 하반기에 아예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54.5%, 신규채용 계획이 전혀 없는 기업이 13.3%였다.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32.2%에 불과했다.

정부도 청년 취업 해결을 위해 정부일자리를 늘렸지만 대부분 단기일자리에 그쳤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2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3개월 정도 일하는 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4521명으로 2016년(1404명)과 비교해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인턴 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형 인턴은 같은 기간 2034명에서 790명으로 60%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댐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든 일자리의 76%도 월 평균 60.5시간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10명 중 6명은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못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긍정적이지 못 하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고용상황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면서 “청년들에게는 장기적인 경력개발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고용지표 향상을 위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결국 상당수가 단기·임시직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일자리 양산은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그와 관련된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