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SLBM 위력 극대화 위해 핵잠수함 도입 필요

김병주 의원 "호주 핵잠 보유 목전…한국도 보유 기회"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 해상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발사되고 있다./제공=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핵잠수함은 디젤잠수함에 비해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능력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많게는 2~3회 스노클이 필요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될 위험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 은밀성과 생존성이 보장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6일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목표로 ‘오커스(AUKUS)’를 출범하고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에 이어 호주도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이 60년 넘게 원칙으로 삼아온 핵 비확산 기조에 예외까지 둬가며 호주의 핵잠 보유를 용인한 만큼, 한국에게도 핵잠 보유의 기회가 생겼다”며 “추후 개발되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SLBM 개발이 성공한 지금, 그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며 “핵잠수함 시대를 대비해 관련된 교리 개발, 인원 양성 등 준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