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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 → 일반 면허 갱신절차 간소화

군 운전면허 → 일반 면허 갱신절차 간소화

기사승인 2021. 10.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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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 행정망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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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개선 전후 비교./자료=국방부
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 운전면허로 갱신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방부는 13일부터 그동안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서류 없이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 운전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병무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군 운전경력 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역 장병이 서류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행정망을 통해 군 운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역 장병들은 반드시 전역전 군 운전경력를 확인·점검하고 동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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