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교의 진검승부를 펼쳐라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이 기술, 안보, 국방, 인권을 포괄하는 ‘패권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사실상 총성없는 전쟁, 차가운 평화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복잡한 국제정세의 역학관계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열강을 목표로 나아가는 비장하고 담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샌드위치’ 신세를 이어갈것인가? 샌드위치가 어느덧 우리 외교의 ‘상수’가 된 느낌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철저히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열강의 간절하고 절실한 꿈과 비전이있으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그릇의 크기는 어느정도일까? 문제가 주어지면 수습, 대응하는 ‘숙제하는 외교’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꿰뚫으며 선제적으로 포석을 두고 국제사회 및 지구촌국가에 아젠다를 던지며 세계를 주름잡는 ‘출제하는 외교’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외교철학과 원칙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대 원칙은 국익, 안보 그리고 인류보편적가치(평화,개방, 민주주의 등)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저자세, 눈치보기가 아닌 당당하게, 그리고 능동적인 실리외교를 구사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 ‘줄다리기 외교’ 가 아닌 우리의 단호한 원칙과 철학이 투영되는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려시대 강대국이었던 송과 거란의 위협속에서 전쟁을 막고 오히려 고려영토를 넓힌 서희의 ‘강동6주 외교’ 같은 가슴 벅찬 스토리를 지금 우리는 계속 만들어 내야한다. 아울러 외교, 안보는 정치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진영논리에 의해 희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는 국가생존의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선량한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호주의 대중국외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호주는 대 중국 수출비중이 38%(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5%), 호주내 외국인 유학생의 30% 가 중국인이기에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일대일로 협약취소,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 오커스를 결성했다.

반면에 압박을 가한 중국은 오히려 호주산 석탄수입 중단으로 전력난을 겪게 되면서, 대 호주 경제보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호주의 고품질 철광석은 중국의 무역보복싸움에서 비밀병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구 2500만, 세계경제 13위인 호주가 인구 14억, 세계경제 2위인 중국을 다룬 방식이다. 우리는 세계경제 10위가 아닌가?

호주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또한 미중분쟁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지녀야 한다. 즉 대체재가 없을 정도의 초격차 기술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압도적 기술력을 지닌 제품은 강대국의 규제압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패권전쟁을 치룰 비밀병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비밀병기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외교청사진으로 5000년 대외교류사에 있어서 한획을 그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외교의 진검승부를 거침없이 당당하게 펼쳐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