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부채한도 일시적 상향안 서명…12월초까지 디폴트 면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28조9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12월까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의 차입 한도를 현행 28조4000억 달러에서 4800억 달러 늘어난 28조9000억 달러까지 상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오는 18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법안 서명으로 디폴트 사태까지는 면하게 됐지만 이번 조치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상원 표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부채 산도 상향과 관련해 더 이상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대대적인 감세로 인해 부채가 크게 늘어 부채상한을 올렸던 점을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