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극단적 선택 사망’ 한해 1만3000여명…“심리부검은 1% 수준 불과”

극단적 선택 사망자,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3555명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원인 중 가장 많아
김원이 의원 "선제적 예방 위한 데이터 수집·인프라 확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한해 약 1만30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생전 심리분석 프로그램, 즉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1% 정도로 미미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는 1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는 지난 2017년 1만2463명이었지만 2018년 1만367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19년 1만3799명, 2020년 1만3195명을 기록하며 최근 3년 간 연평균 1만3555명이 숨졌다.

김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신적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의 ‘변사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극단적 선택’ 사망자(1만3367명)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생활 문제’ 26.7%(3564명), ‘육체적 질병’ 18.8%(2518명) 순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사례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진행한 심리부검은 총 594건에 불과했고 진술에 참가한 사람은 697명 뿐이었다. 심리부검은 지난 2018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통계를 감안하면 사망자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극단적 선택 전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면담내용은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지만 심리부검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자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