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 내년 대선까지 잠정 중단... “선거 중립”

고위 당정청회의, 10월11일 끝으로 잠정 중단
사실상 文 정부 고위당정청 회의 마무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중립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 중심으로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마무리된 셈이다.

당초 고위 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밤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모여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6월 첫 회의를 실시한 고위 당정청은 부동산 정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위 당정청 수뇌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불필요한 ‘선거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야권으로부터 청와대가 각종 정책 등에서 여권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국정운영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그동안 중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만약 대선 개입 논란으로 번진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하는 등 주의를 당부해 왔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 발언을 놓고도 미묘한 파장이 일었지만, 청와대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는 일절 상관이 없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과거 고위급 당국자들의 비공개 회의가 논란에 휘말린 전례도 참고 사례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어왔던 일명 ‘서별관 회의’는 늘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정권에서 비정기적인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리긴 했지만, 이 역시 차기 대선이 다가오고 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관례로 중단돼 왔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