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대대적으로 손보나…실제 개편까지는 불투명

홍남기, 유산취득세 등 신중론
전문가 공감 속 시기상조 우려

기획재정부./아시아투데이DB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겠다 언급한 가운데 유산취득세 등이 방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있을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다. 이 작업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재부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상속세율·과표구간 조정과 더불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유산취득세를) 함께 짚어보겠다”며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까지 검토되며 상속세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까지 시사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데는 상속세 논의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발표되고 있어, 논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내년 7월은 돼야 반영될 수 있다.

더욱이 외국과 비교해 과세율이 과하다는 의견과 자산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차이가 큰 만큼 의견 수렴과정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에서 합의안을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경제전문가 역시 상속세 개편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과세 상·하향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 말기이고 대선 전이기 때문에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