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주택담보대출자 44%는 신용대출도 받아…이중채무 역대 최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이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함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중채무자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타격을 받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신용대출을 동시차입한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새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 100명 중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했거나, 함께 신용대출까지 받은 사람이 42명에 이른다는 의미다.

이는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차입자의 주담대 잔액이 47.3%를 차지했다. 신규 주담대가 아닌 누적 기준으로는 1분기말 주담대를 보유한 전체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다. 누적기준도 역대 최대 기록이다.

또 신규 신용대출자 중 18.2%, 기존 신용대출자의 27.1%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고 있거나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글어다 쓴 경우도 있었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가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통계에서는 1분기말 주택담보대출 상태인 차주의 2.5%가 전세자금까지 보유한 이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와 전세자금 이중 대출자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금액대별 차주의 분포를 보면, 1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26.6%), 1억∼2억원(24.1%) 순이었다.

1분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명수와 대출금액 기준으로 각 29.1%, 62.7%로 집계됐다. ‘DSR 40% 초과’는 대체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 한은이 고위험 채무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대출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지만,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 등에서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주’로 정의된다”며 “이처럼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함께 보유한 차주 가운데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