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핵무장 담론과 한국의 선택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국의 핵무장 논란이 또다시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미국 다트머스 대 제니퍼 린드와 대릴 프레스 두 교수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란 기고문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인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린드와 프레스 두 교수의 기고문의 요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미동맹이 공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미동맹은 두 가지 지정학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중국의 부상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만들었고,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의 최우선순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공동전선을 원하지만 한국정부는 자국의 경제안보와 지정학적 국익 때문에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안보협력체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핵무력의 점진적인 고도화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소폭탄과 고도화된 탄도 미사일 개발이 근본적인 동맹의 위기-보상 셈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에 북한 지휘부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우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여 북한의 제2 타격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2차 핵 공격으로 미국의 대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핵으로 북한에 보복공격을 가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의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핵전쟁 시에 한국은 동맹인 미국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자는 린드와 프레스 교수의 논리와 가정이 잘못된 점과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두 교수의 핵심 논지는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 일부 극단 보수론자들의 논지와 대동소이하지만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주창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

둘째, 한국의 핵무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 없는 세상’ 건설을 주장하는 기존 미국의 핵 평화정책과 국가이익에 배치됨으로 두 교수의 주장과 가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잘못된 구상으로 판단된다.

셋째,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일본 및 대만 등 핵 무장을 충동하게 되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붕괴와 글로벌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것이다.

넷째,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의장국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NPT 체제가 흔들릴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할 논리를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정당화하는 격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재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은 개발 중인 현무-5와 같은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북한의 핵무기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핵무기는 전쟁 억제력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핵전쟁은 인류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두 교수의 주장은 주류가 아니며 현재 미국은 대(對)한국 확장 억제력 공약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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