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 엇박자 계속…‘비효율’ 논란

검·경 수사팀, '수사 범위' 등 협의 진행…'증거 가로채기'로 警 내부 불만 여전
전문가 "불명확한 '수사권 조정', 중복수사 논란 등 시행착오 계속될 듯"

경찰 자료사진 /아시아투데이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 논란 등에 휩싸이며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서민민생대책위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고발건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서로 중첩되는 등 ‘이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뒤늦게 검·경 대장동 수사팀이 이날 모여 수사 범위 등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검·경이 증거물 확보를 두고 ‘가로채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불만이 폭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결국 검·경의 수장이 진화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경찰 내부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의 아들의 ‘50억 대가성 퇴직금 의혹’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곽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가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제도 상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면 응하게 돼있고, 협의에서 검찰 송치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명확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경의 수사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지 않으면 수사가 도리어 ‘뭉개지는’ 상태까지 발생하는 아노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번과 같이 수사력이 총동원되면 다른 곳엔 수사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사의 공백으로 ‘정의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아이러니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 대상 등을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했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관련 내용도 많아 검찰과 경찰 모두 여러 방향으로 접근해 수사 중”이라며 “초기부터 각자의 역할을 나눠 수사 업무 분담을 적절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자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에 중복수사 논란 등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