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올 1분기 자영업자 빚 832조…카카오·야놀자 등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필요”

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20일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골목상권 침탈과 시장 독점의 선두에 서있는 카카오와 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플랫폼 청문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T 대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가 필요하며 이는 상생에 기반한 온라인 영역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카카오, 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만큼이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는 108조원으로 최단 기간 1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7월 누계 기준 음식점과 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는 77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832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1년 전 동기 700조원 보다 132조원 증가한 것”이라며 “오프라인 업종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고통 위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은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감에 출석해 (카카오) 계열사가 완구·문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으나 대리운전 전화 콜 시장 철수 등의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돈 안되는 몇 개 사업 부분은 철수를 선언해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택시업과 대리운전 등 카카오의 우월적 시장은 유지·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10%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제휴 숙박업체의 80%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230곳의 숙박업체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야놀자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챙기면서 법적 책임은 피해 그 피해가 업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으며,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김범수 의장은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