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고발 사주’ 수사…연말까지 이어질 듯

내달 5일까지 종료 불가…'野 대선 후보' 탄압 모양새 될 수도
전날 김웅-조성은 녹취록 공개, 김 측에서 소환조사 대비할 듯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답보 상태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에나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자 소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다음달 5일 이내로 수사를 마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 측이 국정감사 이후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의원이 소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1일 이후에나 소환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이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소환 일정이 지체되면서 제보자 조성은씨를 제외하고 고발장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잇따른 소환조사 지연으로 공수처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일 전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면 공수처의 수사는 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의 수사 본격화에 야권은 ‘야권 대선 후보 탄압’을 내세워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할 경우 소환조사 등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최대 연말까지 수사가 지연될 개연성도 있다.

전날 조씨가 자신과 김 의원 간 통화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늦추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그동안 조씨와의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만큼, 김 의원측이 공개된 통화녹취록을 토대로 공수처 조사에 대한 방어논리 확보를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가 녹취록 이외에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수사지연 가능성이 힘을 보태고 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정감사 때 소환조사를 미루는 사람이 있다며 김웅 의원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굳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관련자 조사가 늦어진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이 발언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14일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관련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