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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가시화

치솟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가시화

기사승인 2021. 10.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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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음주 조치 있을 것"
기재위 종합국감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병화 기자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는 등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자 인하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만큼 다음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돌파하거나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배럴당 83.03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41.77달러)보다 두 배 이상 뛴 가격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날 기준 1732.45원까지 올랐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오르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방식은 지난 2018년에 시행했던 리터 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2018년 국제유가가 치솟자 유류세를 15% 인하했다가 이듬해 7%로 인하 폭을 줄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부담이다. 지난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장희선 전북대 교수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유소 판매가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이며, 유류세를 10% 인하할 때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필요하다”면서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오지만 일단 유류세는 낮추고 부족한 세수는 다른 곳에서 더 걷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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