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를 대하는 자세

최연재 공기업부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싱거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 이번 국감의 블랙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다른 피감기관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의원의 지적에 “시정하겠다” 혹은 “검토해보겠다” 등 피감기관장의 원론적이고 해묵은 질문과 답변이 다였다.

같은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서다. 지난 1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운용 실태를 짚었다. 류 의원은 이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옮기면서 이전 대상 근무자가 아님에도 특공 혜택이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특공 실거주자는 51명 중 14명에 불과했다. 특공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진주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 10채 중 두 채는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논란이 됐었다. 이 외에도 탈원전 논쟁을 비롯해 부채 급증 문제, 내부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각 공공기관도 나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은 하고 있다. 각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선언했고, 청년들을 위한 체험형 인턴을 2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서 단기 일자리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키웠다. 2016년 10조원 순이익을 기록했던 36개 주요 공기업들은 지난해 1758억원 순손실을 냈다. 부채만 전년 대비 33조원이 늘었다. 반면 이 기간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106억원이 증가했다. 국민과의 소통보다 재무악화 해결이 가장 시급해보이지만 국감에서 “시정하겠다”는 말만 울려 퍼졌다. 이 또한 지난해에도 들었던 답변일 뿐이다.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은 약 87조원에 이른다. 올해 공공기관 수는 350개로 10곳이 더 추가된 만큼 정부의 재정투입 규모는 늘어났다 하겠다. 그럼에도 공기업의 크기가 비대해진 것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여러 문제들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책임과 윤리 의식을 더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1년에 단 20일, 피감기관은 이 기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앞으로의 20년은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