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0조 들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구 미달…주변 인구 흡수 부작용 초래

10조 들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구 미달…주변 인구 흡수 부작용 초래

기사승인 2021. 10. 21. 13: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광주전남 혁신도시
광주·전남 혁신도시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애초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했고, 주변지역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2005년 당시 전국 409개 공공기관 중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있었는데 이 중 176곳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폐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도시나 그 밖의 도시로 개별 이전한 기관은 153곳이고 이전 인원은 약 5만명(혁신도시로 이전 4만4000명), 총사업비는 10조5000억원(2015년 말 예산 기준)이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애초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 또한 낮았다”면서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 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 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