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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 치면 미국이 방어, 바이든 대통령 의지 재확인

중국이 대만 치면 미국이 방어, 바이든 대통령 의지 재확인

기사승인 2021. 10.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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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회담 모습. /신화연합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서 재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대만을 방어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발끈할 일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입장은 한결 같다. 앞서 8월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 5조를 거론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전한 바 있다.

대만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대만도 미국의 방어 권역에 포함됨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1979년 당시 대만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유권 해석은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 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갈등 양상 속에 미중은 정상회담을 연내 가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만나 올해 안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론인데 뒤이어 고위급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 영어방송인 CGTN이 지난 12일 밤 방송한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 간 워킹그룹이 만들어졌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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