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사 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회장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무죄 판단한 1심 판결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사실오인 위법 없어"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와 의협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설시한 무죄 이유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결해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3월10일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종용, 의료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활동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앞서 1심도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회장 등이 대한의협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고,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