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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40% 상향안’ 국무회의 의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40% 상향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1. 10.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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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환경부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그 중간 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이 의결된 바 있다.

우선 2030 NDC가 상향되어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이 최종 결정됐다. 당초 2017년 대비 2030년 NDC가 24.4% 감축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은 바 있으나 이보다 목표치를 높여잡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의 특성상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전환 부문의 경우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줄인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와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37.8% 감축할 계획이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과 저메탄 사료 공급을 늘리고, 폐기물 부문의 경우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흡수원 보전복원 등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2670만t을 흡수하고 탄소포집 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2018년 7억2760만t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억3660만t으로 감축한다.

환경부는 2030 NDC를 상향하는 등 중간목표를 통해 달성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A안과 B안으로 마련했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NDC를 유엔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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