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1200조 인프라예산안 통과...2100조 복지예산안 처리 연기

미 하원, 낙후 인프라 현대화 1조달러 예산안 통과
초당파 예산안, 중도 민주당 의원 일부 반대...공화당 일부 찬성
1조7500억달러 사회복지예산안 처리 연기...중도 민주당 의원 설득 '숨고르기'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 중 하나인 1조달러(1187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가운데) 등이 이날 저녁 미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 중 하나인 1조달러(1187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미 이 초당파 법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 하원은 이날 저녁 도로·교량·전력망·고속통신망·수도망·수자원 공급·철도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월 10일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을 찬성 69·반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상원 의석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 19명이 인프라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3000만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제안했으나 국가 채무 급증 등을 우려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초당파 협상팀을 꾸려 도로·다리·교통·광대역·수도 등 공화당이 대체로 수용하는 항목들을 모아 1조달러로 조정했었다.

이날 하원 통과 결과도 이 같은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28명 중 215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6명이 반대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 206명 중 200명이 반대했고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인프라 법안과 함께 이날 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회복지성 예산안 처리 시기를 오는 15일로 시작되는 주간에 연기한 것도 민주당 소속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한 ‘숨 고르기’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복지·교육·기후변화 대응 등에 10년 동안 3조5000억달러를 지출하는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이 반대하자 1조7500억달러(2077조원)로 조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