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에 부여되는 관세 올해 말까지 대폭 인상

호주산 쇠고기 수요 급증으로 특혜관세 물량 조기 소진
중국과 일본 수출은 대폭 줄고 한국만 3% 증가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 쇠고기에 부여되는 관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사진=pixabay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 쇠고기에 부여되는 관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한-호주(한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쇠고기 쿼터의 소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호주 축산업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를 인용한 호주 일간 미라지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한국의 호주 쇠고기 수입량은 약 17만톤이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7500톤만 남았다. 최근 해상운임 불안정과 수요 증가로 쇠고기 통관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이 한도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18.76%가 부과되고 있는 쇠고기 관세는 올해 말까지 30%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선적이 진행된 쇠고기는 한도가 초과한 이후라도 여전히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업계관계자는 미라지를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물량만큼 2022년도 쿼터에서 차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해 여전히 관세 우대를 받고 있어서다. 2021년 남은 기간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차이는 5.3%에서 16.7%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 측은 “최근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신해 호주 쇠고기의 주요 수출처로 떠올랐다”며 관세 인상으로 호주 쇠고기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소고기수출협회 통계자료 확인 결과 지난달 호주 쇠고기의 일본 수출은 약 1만80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떨어졌다.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약 12만1000톤이다. 이 역시 작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수출량은 작년 10월과 비교해 3% 증가해 강세를 나타냈다.

한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이후 호주산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2029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 우대를 받는 한도가 빨리 소진되고 있다.

새로운 수입 쿼터가 적용되는 내년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우대 관세가 인하된다. 총 18만톤까지 16.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