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비전이 없다

장용동 대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대선주자가 최종 결정, 연일 치열한 공방전과 함께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최후 승자를 가리는 110일간의 대장정에 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정면 대격돌인 이번 대선은 여당은 정권 재창출, 야당은 정권교체의 한판 대결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 그리고 누구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국태민안의 사령탑을 선택하는 중구 차 대한 선거다.

그런 의미에서 양대 후보의 최대 걸림돌인 대장동 특혜와 고발 사주 의혹의 결론은 중요하다. 도덕성 내지는 업무와 연관된 개인과 소속 집단의 내부 행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리더의 중요 요건인 청렴과 인간성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들 후보자가 내민 대선 공약이다. 대선 공약은 국민의 미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공약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미래비전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준비되어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당선 후 비전 제시도 하지 못한 채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를 그동안 목도해온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비롯해 함께 성장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공급 등 12개 약속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경우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전문가들을 제쳐두고 인너 써클의 소수 몇 명이 이념에 함몰되어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과 대란의 패착이 이를 입증해준다.

우선 이재명, 윤성렬 후보의 250만 가구의 주택공급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발 시대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계획물량의 합리적 근거는 물론, 이로 인해 오는 경제적 효과 등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 여건,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도 없이 나온 게 아닐까. 기본주택 100만 가구 건설과 장기 공공임대 10% 상향, 국토보유세 신설은 이념에서 나온 수치제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기 공공임대 주의 대량 공급은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추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점도 선 계산되어야 마땅하다.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 외에 장기 공공임대의 운영관리, 시설보수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주택바우쳐를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러한 임대주택의 재정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규모 물량을 민간에 매각한 선례가 이를 말해준다. 부동산 소유를 세금으로 억제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나 복잡하게 다지화되어 있는 현행 세제에 재차 국토보유세 신설은 옥상옥이다. 현재의 부동산세금 유형과 부담을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시대를 초월해 국가 파워는 도시에 나온다. 도시를 어떻게 리스트럭처링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가 글로벌 과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거대 도시로 서울을 변모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없다. 전체 도시를 인텔리젼화해가는 글로벌 추세에 비추어 보면 골목길 정비 정도의 뉴딜로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지방소멸이라는 대재앙 앞에 수도권 집중에 대한 방향성이나 지방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 미래비전도 절실하다.

공공이 지배하는 국가는 창의와 효율이 떨어지고 선전만 남는다는 것을 역사 말해주고 있다. 공공은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큰 동력으로 활용하는 게 오랜 글로벌 추세이다. 모든 것을 공공에 의존하려는 성향의 공약은 세금 먹는 하마를 키우고 빈집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공약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와 국민에게 비전 제시라는 측면에서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 포률리즘적 인기 정책과 무대포식 단기 공급만 앞세웠을 뿐 희망이 없다.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길로 치닫는 국토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신선한 정책경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