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역면탈, 처벌보다는 예방이 최선

정석환 병무청장

정석환 병무청장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발명가인 에디슨은 미래 의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과거 시대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치료해서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주로 기대했다면, 미래에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적 처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예방이 최선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도 마찬가지다. 발생한 범죄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효과적인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가 각광을 받고 있다. 어두운 골목길에 폐쇄회로 TV(CCTV), 가로등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고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뤄지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는 4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전국에 분산 배치돼 지금까지 510여 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 수고한 직원들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때의 실수로 평생을 병역면탈자라는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었다. 이에 그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더해 병역면탈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중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이행의 가치와 병역면탈 적발사례, 처벌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병역이행의 숭고함과 면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의무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성실검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평생긍지 병역이행, 평생후회 병역면탈’이라는 표어를 만들어 리플릿을 배포하고 전광판 등에 표출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트렌드를 반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퀴즈이벤트 및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보통 범죄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병역면탈 범죄도 본인의 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