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담배판매 금지로 가나?…보건전문가 절반이상 “단계적 중단 필요”

"정부, 담배 소비세 의존 말고 새 수익원 찾아야"

호주에서 담배 판매가 불법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호주에서 담배 판매가 불법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호주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보건 전문가들이 호주 정부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날짜를 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빅토리아 암협회가 호주 의학저널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8%에 해당하는 1466명이 소매점에서의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주요 공중 보건 연구원들은 정부가 담배 소비세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호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2012년 태즈메이니아 주의회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한 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논의했다. 또 올해엔 비정부 보건기구들의 연합인 호주 흡연과건강위원회는 2030년까지 담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담배규제 정책의 권위자인 퀸즐랜드 대학 가트너 교수는 이제는 담배규제 정책이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배 유해 경고와 같은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트너 교수는 “소비재로서 담배 제품의 법적 지위를 종식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담배는 현대의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대부분의 보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오염된 식품, 석면, 납 페인트와 같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담배 경고 문구가 국제무역 분쟁대상이 되지 않은 것 역시 담배규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통제 조치를 도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미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슈퍼마켓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질랜드는 담배 소매점 수를 대폭 줄이고 담배에서 니코틴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다.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와 맨해튼 비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담배 판매 금지가 흡연자를 범죄로 처벌하고, 담배를 불법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니코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불법 담배를 찾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보건부 역시 담배 판매 금지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 담배의 공급과 수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공중 보건 전략이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온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