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에 1000만원’…경기 침체에도 두둑한 日국회의원 교통비 논란

일본 국회의원의 충격적인 주머니 사정을 폭로한 일본 유신의회 오노 다이스케 중의원. 사진=오노 다이스케 중의원 공식 사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큰 일본에서 서민 삶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교통비 수당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초선의원인 오노 다이스케 중의원은 일본 국회의 통신·교통비에 대해 폭로했다. 오노 의원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초선의원들에 대해 급여는 재직일 일당으로 계산됐지만 교통비 수당은 만액 지급(100만엔·약 1032만원)됐다”고 밝혔다.

연임 재선의원을 제외한 의원 121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급액은 총 1억2100만엔(약 12억1000만원)에 달한다.

마이니치는 “논란의 교통비가 급여와 상여금 외 다달이 100만엔이 주어지는 ‘비과세’ 수당”이라며 “이 돈은 일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제2의 급여’로 여겨지며 지출내역의 공개의무, 차액 반환의무도 없는 성역”이라고 꼬집었다.

오노 의원은 “현금을 봉투 채로 건네받았다”며 “투표일에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10월 한 달분이 전액 지급돼 정말 놀랐고 상식밖에 일이어서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폭로는 국회 상식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다르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국회 중의원 사무국은 마이니치를 통해 “현행 국회법상 초선 국회의원의 재직일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해당 수당이 지급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들은 ‘제2의 급여’를 받으며 일종의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폭로에는 2009년부터 한통속이 된 여당과 야당이 교통비 수당에 대한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폐기시켜온 정황도 담겨 국민들로부터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처지다.

정당들은 이번에도 당장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일본유신회 측은 교통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당·공명당·입헌민주당을 포함한 정당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