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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주자들, 발등의 불 공급망 대책 제시해야

[사설] 대선 주자들, 발등의 불 공급망 대책 제시해야

기사승인 2021. 11.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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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부품 공급망 충돌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동조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등 국내 문제로만 다툴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을 제출하는데 국가 중요시설에 중국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일본의 통신·금융·에너지·전력 등 핵심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쓰지 않도록 사전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속내는 중국의 통신장비나 반도체 부품사용을 제한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일본은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압박하는 미국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는데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 기업 죽이기 작전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및 배터리 업체와 공급망 회의를 3차례 열어 중국 견제에 나섰고, 이번에 일본이 미국을 공개 지지한 것인데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타격이 클 것이다. 캐나다와 유럽 여러 나라도 미국 편으로 돌아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인데 이런 움직임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행동은 더 어렵다.

대선 주자들은 공급망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반도체·배터리·요소수·희토류 등 미래 먹거리가 걸린 품목들의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중이 공급망과 안보 문제로 충돌하면, 1850개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한국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대선 주자들이 ‘발등의 불’인 공급망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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