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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들, 연금·노동개혁 방향도 제시해야

[사설] 대선 후보들, 연금·노동개혁 방향도 제시해야

기사승인 2021. 11.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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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돈을 풀어 점수 따는 공약만 좋아할 게 아니라 연금·노동·건강보험 등 전 국민과 관련되는 현안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이슈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인들이 손대기를 꺼리는데 개혁하지 않고 넘어가면 당장 10년 후부터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고, 국민들의 삶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마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건강보험을 개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81조원에서 2030년에 164조원으로 2배가 늘어난다.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적립금은 올해 16조6000억원이 내년 12조2000억원, 2024년엔 3조2000억원으로 떨어진다. 적립은 끝나는데 지출만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의 내년 지출은 59조원. 연평균 증가율은 7.8% (국민연금은 8.5%)로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 5.5%를 훨씬 웃돈다. 공적연금 적자를 메워야 할 내년에도 8조7000억원이나 된다.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바닥난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지연되면 미래 세대는 매년 5조원을 더 떠안아야 할 판이다.

노동 개혁도 절실하다. 노동정책의 경직성으로 잦은 파업, 낮은 생산성, 높은 임금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최근엔 아예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생기자 ‘금수저’ 노조라는 말까지 나온다. 파업해도 대체 근로자를 쓸 수 없는 게 노동 현실이다. 개혁돼야 할 과제인데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엔 말이 없다. 사안이 너무 민감해서일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 방역지원금 20만원을 주장하다 물러섰는데 돈 들이는 공약을 철회한 것은 일단 평가받을 만하다.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대통령 후보라면 여야를 떠나 연금·건보·노동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들 분야 개혁이 대선 이슈로 부각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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