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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균열?…日 외교노선, 친중파 외무상 등장 이후 변화 조짐

미일동맹 균열?…日 외교노선, 친중파 외무상 등장 이후 변화 조짐

기사승인 2021. 11.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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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관저 들어서는 하야시 신임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신임 일본 외무상이 지난 10일 도쿄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1995년 참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해 5선 경력을 쌓은 하야시는 올 8월 참의원 의원직을 내놓은 뒤 이번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바라기’ 일본의 외교 노선이 기시다 정권 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견고함을 자랑해왔던 미일동맹이 흔들리고 친중 노선으로 전향하고 있어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유력신문 중 하나인 석간후지는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인권침탈법의 제정을 철회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석간 후지는 “인권침해법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민당이 추진해오던 법안으로, 미일동맹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친미·반중 외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최근 새로 취임한 친중파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일본 외교노선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기시다 정권의 중국에 대한 외교방향이 ‘친중 노선’으로 갈피를 잡으며 이전과는 다른 방향의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정권이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 감행할 방침을 밝히고 우군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일본의 생각대로 외교를 하겠다”고 답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중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여온 아베, 스가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다. 석간 후지는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일본의 친미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석간 후지가 인용한 미국 안전보장 전문가(CNAS)들의 분석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무력충돌 발생 시 일본 정부가 반드시 미국의 편에 설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힘들다. 미국과 대만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애매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적혀있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예전같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경 친미파가 많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은 견고한 미일동맹에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각오를 정하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대로라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신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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