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대선 후보들이 발 벗고 나서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을 치고 나왔다. 현재 국민·공무원·군인·사학으로 나뉜 연금을 하나로 통일해 장기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가 ‘표 떨어지지만 필요한 개혁 공약’을 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에게도 연금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동일연금제를 위해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서 제각각인 연금체계를 단일화하고 구체적 기준은 공적연금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우리나라는 67년 후인 2088년까지만 연금재정 추계가 돼 있는데, 2088년 누적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이다. 적자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4% (2028년 이후 40%), 40년 납부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는 추계 자체가 아예 없어서 지속 가능한지 따져볼 수도 없다. 일본은 100년, 캐나다는 150년을 내다보고 연금재정 추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해선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버리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돼야 지속 가능해진다. 4개 공적연금의 구조가 모두 달라 혜택도 각기 다른데 형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가 던진 연금개혁의 공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등 대선 후보에게 넘어갔다. 건강보험 개혁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 속 100세 시대에 연금은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다. 그래서 연금 혜택은 지속 가능하면서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혁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노후도 편안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우열을 다투기 바란다.